변호사 정희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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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기소유예처분취소

배임

사기

# 관련법령

16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법

10 형법

5 민사소송법

4 병역법

3 형사소송법

3 민법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2 병역법시행령

2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34, 2021. 9. 30.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위헌소원
   구공공주택특별법제49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63, 2021. 5.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22, 2021. 3. 30.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위헌확인
   지방공무원징계규칙별표1위헌확인
   지방공무원법

202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71, 2020. 3.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96, 2019. 11. 5., 각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헌확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5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1, 2016. 2. 25.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기초연금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규칙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83, 2015. 12. 2.
  헌법 제29조 제2항 위헌소원
   헌법제2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53, 2015. 11. 26.
  청와대앞 1인시위 제한 위헌확인
   청와대앞1인시위제한위헌확인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805, 2015. 11. 26.
  국적법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국적법제12조제2항위헌확인
   국적법 국적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출입국관리법 해외이주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39,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1, 2015. 6. 25.
  민법 제482조 제2항 제5호 제1문 위헌소원
   민법제482조제2항제5호제1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2.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89294 판결
  [지분계산청구·손해배상금등][미간행]
   지분계산청구 손해배상금
   민사소송법

2014년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69, 2014. 12. 24.
  대한민국 베트남 참전 국민 보상 관련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베트남참전국민보상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44, 2014. 12. 16.
  대한민국 대북전단살포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대북전단살포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70, 2014.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27,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270, 2013. 9. 3.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병역법제58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69, 2013. 8. 29.
  공무원퇴직연금 지급제한 소급적용 등 취소
   공무원퇴직연금지급제한소급적용등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89, 2013. 7. 16.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병역법제58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5, 2013. 3. 2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8, 2013. 1. 22.
  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병역법제58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88, 2012.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등위헌확인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소년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17,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76, 2011. 10. 25.
  구 항공법 제29조의2 위헌소원
   구항공법제29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항공법 항공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0년

2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공2011상,17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형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586, 2010.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93, 2010. 5. 11.
  민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2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55, 2010. 4. 2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09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46, 2009.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0.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143 판결
  [사기·배임][공2009하,1587]
   사기 배임
   형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94, 2009. 7.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2.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공2009상,906]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안마사에관한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 선고 2009노444 판결
  [사기·배임][미간행]
   사기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34. 헌법재판소 2007헌마716, 2009. 2. 26.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법제2조제4호위헌확인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공무원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35.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새마을금고법위반][집56(1)형,840;공2008하,1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6.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035, 2007. 1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8.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2007.8.1.(279),121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9.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9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피고인2,3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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