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정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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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5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4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2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6조제2항등위헌확인 1 구병역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20 대한민국헌법 17 교육공무원법 17 교육공무원임용령 5 헌법재판소법 4 대기환경보전법 4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3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2 병역법시행령 1 국적법 1 고등교육법시행령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71,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6,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57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6,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87,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7,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6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1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83,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14,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9,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694,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38,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 전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4항전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20, 2023. 6. 29.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36, 2023. 5. 25.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75, 2023. 3. 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46조제2항등위헌확인
   국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출입국관리법

2021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77, 2021. 5. 27.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구병역법시행령부칙제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해외이주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304, 2021. 5.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병역법시행령

2020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653, 2020. 10. 13.,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61, 2020. 8. 25.,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06, 2020. 8. 25., 각하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구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