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병역법제35조제2항등위헌제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8, 2010. 7. 29.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병역법제35조제2항등위헌제청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군인사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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