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창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7, 2022. 4.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1, 2022. 4.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1년
2019년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7. 서울행법 2018. 2. 9. 선고 2017구합59581 판결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16상,291]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