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병역임시조치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41, 2015. 2. 24., 인용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병역임시조치령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199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295, 1996. 12. 26.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등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16조제9항등위헌확인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병역법 병역임시조치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55, 1996. 10. 31.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16조제9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임시조치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58, 1992. 11. 25., 각하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위헌확인
   군인연금법제16조제9항위헌확인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병역임시조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