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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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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 관련법령
5 형법
4 민법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4년
201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01, 2013. 2.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7호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제108조제7호위헌확인
  
2012년
15. 전주지방법원 2012. 2. 23. 선고 2011고단475,2011고단2378(병합)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19.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건물명도][공2011상,1038]
   건물명도
   민법

2010년
22.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도11827 판결
  [위증·특수절도][미간행]
   위증 특수절도
   형법

2009년
23.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2005년
2004년
2003년
3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3.3.1.(173),62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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