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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구황실재산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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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구황실재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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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아
1
세종
1
화우
1
푸른
# 변호사 (상위 10)
1
임병일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1418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147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2014년
2.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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