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구왕궁재산처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두14181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18하,147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2017년
2014년
3. 서울행정법원 2014. 1. 24. 선고 2012구합16916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교육기본법 구왕궁재산처분법 구황실재산법 구황실재산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정부조직법 1975년
4. 서울고법 1975. 6. 25. 선고 74나2742 제4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5민(1),4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구왕궁재산처분법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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