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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현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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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최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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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반환
2
부당이득금
2
채무부존재확인
2
보험금
1
손해배상
1
변조증거사용
1
배당이의
1
변조사문서행사교사
1
변조사문서행사
1
문서손괴
# 관련법령
7
민법
4
국유재산법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
상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국가철도공단법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2250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상,10]
부당이득금
국가철도공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2. 대구고등법원 2022. 5. 11. 선고 2021나2353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철도공단법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2021년
3.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175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15년
4. 울산지법 2015. 4. 8. 자 2015카합10012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15상,391]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2014년
5.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6970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166]
부당이득금반환
교육기본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6.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204690 판결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4하,2040]
채무부존재확인
국유재산법
민법
2012년
8. 부산고등법원 2012. 2. 8. 선고 2011누24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2011년
9.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8045 판결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585]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한국철도시설공단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업무상횡령·문서손괴·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문서손괴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형법
2010년
11. 부산지방법원 2010. 7. 23. 선고 2010나661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0, 2010. 4. 29.
국채법 제17조 위헌소원
국채법제17조위헌소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국채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주택건설촉진법
13. 부산지방법원 2010. 4. 6. 선고 2009가단11008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2009년
14. 대구지법 2009. 10. 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
[주거이전비등] 확정[각공2009하,1991]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년
15.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양수금][공2006.12.1.(263),1969]
양수금
민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다46328 판결
[배당이의][공2005.3.15.(222),402]
배당이의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2003년
17.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판결
[보험금][공2003.12.15.(192),2307]
보험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8. 부산고법 2003. 8. 1. 선고 2002나950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255]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3.2.1.(171),302]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01년
20.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13115 판결
[보험금][공2001.7.15.(134),1503]
보험금
수출보험법
1999년
2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구상금][공1999.8.1.(87),1483]
구상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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