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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현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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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7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5년
4. 울산지법 2015. 4. 8. 자 2015카합10012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15상,391]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2014년
2012년
2011년
10.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13151 판결
  [업무상횡령·문서손괴·증거변조·변조증거사용·증거변조교사·변조증거사용교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사문서변조교사·변조사문서행사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문서손괴 증거변조 변조증거사용 증거변조교사 변조증거사용교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변조교사 변조사문서행사교사
   형법

2010년
2009년
2006년
15.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양수금][공2006.12.1.(263),1969]
   양수금
   민법

2005년
2003년
18. 부산고법 2003. 8. 1. 선고 2002나9509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10.10.(2),255]
   손해배상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법 상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3.2.1.(171),302]
   근저당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01년
20.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13115 판결
  [보험금][공2001.7.15.(134),1503]
   보험금
   수출보험법

1999년
2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19322, 19339 판결
  [구상금][공1999.8.1.(87),1483]
   구상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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