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두31248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공2017상,1139]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누62339 판결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