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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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정안	# 변호사 (상위 10) 2 임재억 1 소리나 1 이강길 1 백선아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9두5307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0상,480]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2. 대구고등법원 2019. 8. 30. 선고 2018누4312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2017년

4. 울산지법 2017. 7. 6. 선고 2017구합5595 판결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17하,646]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