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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임대차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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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임대차보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빛
1
문수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5.11 선고 2020구합72492 판결
  초과환급불성실가산세 감면을 경정청구한 사안에서 가산세의 전제가 된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양도로 본 것은 잘못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임대차보호법

2020년
3. 대구지방법원 2020.01.16 선고 2018가합209076 판결
  대한민국은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없음 [국승]
   국세징수법
   동법 민법 민사소송법 임대차보호법

2019년
2018년
5. 인천지방법원 2018.06.27 선고 2017가단43564 판결
  원고가 최우선변제 대상인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국세기본법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7. 안양지원 2017.06.08 선고 2015가단107432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6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선고 2015구합9341 판결
  과세당국의 사업자등록직권취소의 경우 소급적으로 존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당받을권리를 침해한 경우 중대.명백한 하자이다.[국패]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임대차보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015년
10. 부산지방법원 2015.05.21 선고 2013가합19130 판결
  소멸시효완성된 국세를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것은 부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가임대차법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임대차보호법

2013년
12. 대구지방법원 2013.08.14 선고 2013가단6763 판결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압류・추심채권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채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07년
14. 광주고등법원 2007.06.14 선고 2006누1851 판결
  신축중이던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임대차보호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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