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1371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공2015하,1413]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
2. 부산고등법원 2015. 4. 3. 선고 2014누22182 판결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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