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현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77, 2018. 1. 25., 합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위헌소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위헌소원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조세특례제한법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7, 2016. 3. 31.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제품안전기본법제11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가표준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704, 2015. 7. 21.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9-977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에 따른 부속서 4(휴대용 예초기의 날) 제4.6항 등 위헌확인 기술표준원고시제2009-977호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안전기준에따른부속서4제4.6항등위헌확인 제품안전기본법 2014년
2012년
8.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39297 판결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0년
9. 서울행정법원 2010. 10. 28. 선고 2010구합4957 판결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사용료부과처분등취소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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