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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영현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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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윤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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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2
부당이득금반환
2
주거이전비
2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2
퇴직금
2
손실보상금
2
청산금
1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1
조합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 관련법령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5
국유재산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5
민법
5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78354, 278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ㆍ매매대금][공2021하,2266]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현금청산금청구의소][공2021상,1084]
현금청산금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2020년
3.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6다51170 판결
[청산금][공2020하,1677]
청산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8년
4.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424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5다221569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공2018하,1823]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6.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다19462 판결
[조합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3두11536 판결
[손실보상금등][공2017상,783]
손실보상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
2016년
8.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3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6하,185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형법
9. 서울고등법원 2016. 10. 26. 선고 2013나32002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5년
10.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35468 판결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공2015하,1162]
정비기반시설보조금반려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4년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3가합6708 판결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미간행]
유상매수의무부존재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2.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공2014상,126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3.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1157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공2013하,2133]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 대법원 2013. 6. 27. 자 2011아83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15.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22419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1누39396 판결
[손실보상금등][미간행]
손실보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17.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1다8392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2하,1670]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18.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주거이전비등][공2012하,1622]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31789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1년
20. 서울고법 2011. 11. 10. 선고 2011누23865 판결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2상,251]
조합설립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8. 26. 선고 2011나38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서울고등법원 2011. 7. 28. 선고 2010누46441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3.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498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공2011상,660]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
24. 서울행정법원 2010. 12. 3. 선고 2010구합18628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25. 서울고등법원 2010. 9. 16. 선고 2009누36967 판결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미간행]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9년
26. 서울남부지법 2009. 7. 2. 선고 2008가합21793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09하,1210]
청구이의
유실물법
2008년
27.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20542 판결
[퇴직금][공2008상,291]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2006년
28.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31912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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