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149호, 2010. 5. 11., 기각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장기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66호, 2010. 3. 16.,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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