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제2장급여비용및산정기준의Ⅷ급여비용산정의일반기준중제2항가목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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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990, 2015. 11. 11.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2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중 제2항 가목 등 위헌확인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제2장급여비용및산정기준의Ⅷ급여비용산정의일반기준중제2항가목등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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