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11, 2023. 6. 1.
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위헌확인 구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5조제2호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