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5두50160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5년

2.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4479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16상,7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 서울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2014누61684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

4. 서울행정법원 2014. 8. 21. 선고 2014구합58006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1년

5.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5534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12상,6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헌법

6. 부산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1누1313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7. 부산지방법원 2011. 2. 11. 선고 2010구합3122 판결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