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1108, 2017. 10. 24.,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11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최○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장기요양기관인 사회복지법인 ○○복지사업소와 사회복지법인 □□효도사업단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10. 9. 7.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3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김○선 등 5명을 조사담당자로 지정하여(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5명을 지정한 부분을 ‘이 사건 조사담당자 지정’이라 한다) 위 각 사회복지법인의 노인장기요양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5명은 위 각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2009. 10.부터 2010. 8.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사회복지법인이 근무인력의 근무기간을 실제보다 늘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4859)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사담당자 지정 및 조사명령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4. 27. 이 사건 조사담당자 지정 및 조사명령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등에 근거한 행정기관 상호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하였고, 청구인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9. 14.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누46617, 대법원 2017두51143).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사담당자 지정행위가 청구인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헌법 제12조)에 위배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관련조항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보고 및 검사)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명세 등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기관 2.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2.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3. 판단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여 직접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조사담당자 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에 대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행정기관 내부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덧붙여, 청구인은 이 사건 조사담당자 지정이 앞서 본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제2항에 근거한 것처럼 주장하나, 관련조항의 내용에 비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지정한 행위는 앞서 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위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859 판결도 이와 같은 취지로 설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110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 사건명 태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1조제2항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