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기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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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1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헌법재판소법 1 노인복지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64, 2017. 6. 27., 각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