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이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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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서부지법 2024. 4. 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
[대여금(잔부판결)] 확정[각공2024하,397] 대여금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상법 2023년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2년
2021년
2020년
6.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공2020상,62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7.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공2019하,189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12. 대구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5168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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