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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이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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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임금
1
강요
1
인지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8107 판결
  [부당이득금]〈무효인 부동산 임의경매에 따라 수령한 배당금에 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53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2년
2021년
2020년
5.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제외규정 사건〉[공2020상,62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대상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9년
6.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공2019하,189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 증거인멸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노125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12.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63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14년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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