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부칙제8조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56, 2011.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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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바276, 2009.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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