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반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반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3 양수금청구의소 2 기소유예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1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1 진료비지급보류 1 의료법위반 1 구의료법제88조의2등위헌소원 1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관련법령 14 의료법 12 국민건강보험법 5 행정소송법 4 민법 3 대한민국헌법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 민사소송법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 약사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766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공2023하,1725]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3, 2023. 3. 23.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대구고등법원 2021. 12. 15. 선고 2021노1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204828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6.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공2021상,386]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2020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19가합57827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미간행]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누57024 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24, 2019. 11.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05, 2019. 11.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11, 2019. 9. 26., 합헌
  구 의료법 제88조의2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88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형법

13. 서울행정법원 2019. 8. 22. 선고 2018구합64566 판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14.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5두38986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미간행]
   진료비지급보류 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15.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공2019하,1310]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16.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70359 판결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등][미간행]
   산재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