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도로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0개)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공2012하,116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도로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법위반 형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노204,2645(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008년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고합1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2005년
2003년
2001년
25.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339 판결
[도로법위반][집49(1)형,889;공2001.8.1.(135),1669] 도로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도로법 1997년
26.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집45(2)형,599;공1997.3.1.(29),70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배임수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 도로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도로법 형법 1995년
1986년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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