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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도로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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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백
# 변호사 (상위 10)
1 박훈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공2012하,116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도로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법위반
   형법

2010년
6. 서울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노204,2645(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9.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도로법위반][공2010상,697]
   도로법위반
   도로법

2009년
10.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도로법위반][공2009하,1808]
   도로법위반
   도로법

2008년
1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고합1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2005년
2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2657 판결
  [도로법위반][집53형,579;공2005.12.15.(240),1997]
   도로법위반
   도로법 지방자치법 헌법

22.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
  [도로법위반][공2005.8.1.(231),1290]
   도로법위반
   도로법

2003년
24.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도로법위반][집51(2)형,500;공2003.10.1.(187),1989]
   도로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도로법

2001년
1997년
26.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77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배임수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도로법위반·건축법위반][집45(2)형,599;공1997.3.1.(29),70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배임수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폭발물파열 도로법위반 건축법위반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도로법 형법

1995년
1986년
28.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435 판결
  [도로법위반][공1986.12.1.(789),3060]
   도로법위반
   도로법 형법

29.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398 판결
  [도로법위반][집34(2)형,434;공1986.8.15.(782),1021]
   도로법위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사도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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