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사421, 2000.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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