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종합유선방송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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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종합유선방송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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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태평양 1 광장 1 한누리 1 두우 1 화우 1 백상 1 화백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정인봉 1 이석연 1 이세정 1 백윤기 1 서윤홍 1 김상원 1 이경현 1 임동진 1 박형상 1 김선수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고법 2011. 7. 20. 선고 2010나97688 판결
  [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 상고[각공2011하,1077]
   저작권등침해정지및예방
   민사집행법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종합유선방송법

2007년

2.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두7924 판결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공2007.5.15.(274),706]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2004년

3. 서울고등법원 2004. 6. 30. 선고 2003누1501 판결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미간행]
   위성궤도망신청처분등취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전파법시행규칙 전파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소송법

2002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45, 2002. 5. 30.
  방송법 제9조 제3항 위헌확인 등 (동법시행령 제7조)
   방송법제9조제3항위헌확인등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종합유선방송법

2001년

5.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54038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2.2.15.(148),34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종합유선방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43, 2001. 5. 31.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중 제11조 제1항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구유선방송관리법제22조제2항제6호중제11조제1항제1호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7. 대법원 2001. 5. 28. 자 99마6554 결정
  [방송금지가처분][공2001.8.15.(136),1676]
   방송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종합유선방송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260, 2001. 5. 15., 각하
  방송법 제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방송법제9조제3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08, 2000. 12. 14.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방송법부칙제7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유선방송관리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53, 1999. 6. 2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1조 등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6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71조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종합유선방송법

11.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0798 판결
  [유선방송시설취거][공1999.5.15.(82),855]
   유선방송시설취거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시설기준에관한규칙 종합유선방송법

1998년

12.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17, 1998. 1. 9., 각하
  제2차종합유선방송국허가처분취소등청구
   제2차종합유선방송국허가처분취소등청구
   대한민국헌법 유선방송관리법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심판법

1997년

13. 국민권익위원회 1997-06247, 1997. 11. 7., 기각
  종합유선방송국허가처분무효확인청구
   종합유선방송국허가처분무효확인청구
   종합유선방송법

14.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72, 1997. 5. 30., 각하
  종합유선방송구역개정고시등처분취소청구
   종합유선방송구역개정고시등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유선방송관리법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심판법

1996년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