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의료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공유하기

법령 [ 의료보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호남종합법률사무소 1 청목 1 대성 1 화백 1 화현 1 정세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길 1 이주헌 1 성낙송 1 이남진 1 노경래1 1 기영조 1 이상인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46, 2022. 11. 2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행형법

2021년

2015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8, 2015. 7. 30.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2009년

5.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4115 판결
  [사기·의료급여법위반][미간행]
   사기 의료급여법위반
   의료급여법 의료보호법

2003년

2001년

8. 국민권익위원회 2001-04090, 2001. 6. 11., 기각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약사법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9.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42250 판결
  [진료비][공2000.1.1.(97),14]
   진료비
   민사소송법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0. 국민권익위원회 1999-00933, 1999. 7. 9., 인용
  의료보호제2차진료기관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의료보호제2차진료기관지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의료보호법

11. 국민권익위원회 1999-00851, 1999. 7. 9., 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청구
   의료보호법

12.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5863 판결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9.8.1.(87),1523]
   의료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보험법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3. 국민권익위원회 1998-05114, 1998. 11. 13., 각하
  의료보호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의료보호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1998-03557, 1998. 9. 11., 기각
  의료보호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의료보호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의료보호법

15. 국민권익위원회 1998-03919, 1998. 9. 11., 기각
  의료보호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의료보호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의료보호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8-03416, 1998. 9. 11., 기각
  의료보호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의료보호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의료보호법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288, 1998. 7. 10., 기각
  의료보호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의료보호진료비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의료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