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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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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춘추
1
화백
# 변호사 (상위 10)
1 조윤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64366 판결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공2002.6.15.(156),1248]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
   민법 증권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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