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공2002.12.15.(168),2878]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