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65조본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550, 2003. 2. 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5조 본문 등 위헌확인 (동법 제266조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65조본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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