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반론보도심판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집54(2)민,171;공2007.1.1.(265),13] 반론보도심판청구 민사소송법 반론보도 등 청구사건 심판규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헌법
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3다28439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미간행] 반론보도심판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집54(1)민,3;공2006.3.15.(246),393] 반론보도심판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정부조직법 헌법 2004년
4. 서울고등법원 2004. 8. 31. 선고 2002나14114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미간행] 반론보도심판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반론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02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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