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유선방송관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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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유선방송관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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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세종 1 화백 1 청조 1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정인봉 1 이재훈 1 천경송 1 서윤홍 1 한재영 1 하철용 1 신성철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공2002.8.1.(159),1623]
   매매계약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형법

200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43, 2001. 5. 31.
  구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 중 제11조 제1항 제1호 부분 위헌소원
   구유선방송관리법제22조제2항제6호중제11조제1항제1호부분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3. 대법원 2001. 5. 28. 자 99마6554 결정
  [방송금지가처분][공2001.8.15.(136),1676]
   방송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방송법 유선방송관리법 종합유선방송법

200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08, 2000. 12. 14.
  방송법 부칙 제7조 제2항 위헌확인
   방송법부칙제7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유선방송관리법 전파법 종합유선방송법 한국방송공사법

1999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7, 1999. 12. 2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유선방송관리법

6.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56, 1999. 12. 2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유선방송관리법

7. 국민권익위원회 1999-03832, 1999. 7. 23.,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1999-03661, 1999. 7. 9.,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9.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0798 판결
  [유선방송시설취거][공1999.5.15.(82),855]
   유선방송시설취거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시설기준에관한규칙 종합유선방송법

1998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21, 1998. 5. 8., 인용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1998-01441, 1998. 4. 24.,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1998-01440, 1998. 4. 24., 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1998-01439, 1998. 4. 10., 기각
  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
   과징금부과처분변경청구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1997-05317, 1998. 1. 9., 각하
  제2차종합유선방송국허가처분취소등청구
   제2차종합유선방송국허가처분취소등청구
   대한민국헌법 유선방송관리법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심판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2955 판결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취소][공1997.7.15.(38),2042]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취소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1997-01872, 1997. 5. 30., 각하
  종합유선방송구역개정고시등처분취소청구
   종합유선방송구역개정고시등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유선방송관리법 종합유선방송법 행정심판법

1996년

1990년

20.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무효확인][공1991.2.1.(889),488]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무효확인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헌법

1989년

2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52 판결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집37(3)형,647;공1989.11.15.(860),1616]
   유선방송수신관리법위반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 유선방송수신관리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