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10348 판결
  [부인][미간행]
   부인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7년

2.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80636 판결
  [부인][공2007.9.15.(282),1468]
   부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2006년

3. 서울고등법원 2006. 11. 2. 선고 2006나6425 판결
  [부인][미간행]
   부인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2004년

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46058 판결
  [부인등][미간행]
   부인
   회사정리법

2002년

5.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8746 판결
  [부인][공2003.1.1.(169),32]
   부인
   회사정리법

2001년

6. 서울지법 2001. 11. 2. 선고 2000가합85252 판결：항소기각, 상고
  [부인등][하집2001-2,16]
   부인
   민법 신탁법 회사정리법

1989년

7. 대구고법 1989. 1. 19. 선고 87나1384 제4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부인][하집1989(1),360]
   부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