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관광진흥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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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관광진흥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서 1 화백 1 대륙아주 1 에이스	# 변호사 (상위 10) 2 최승민 1 김헌무 1 박우동 1 김백영 1 윤영철 1 김연태 1 남동환 1 이상규 1 노경래 1 한신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3년

2009년

5. 서울중앙지법 2009. 6. 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194]
   손해배상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민법 상법 소득세법

2006년

2002년

7.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두343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11.15.(166),2609]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02-00667, 2002. 3. 4., 기각
  관광사업등록신청서수리이행청구등
   관광사업등록신청서수리이행청구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파산법

2001년

1998년

10.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0403 판결
  [보험금][공1998.4.15.(56),977]
   보험금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민법 상법

1997년

1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12613 판결
  [보험금][공1997.3.1.(29),619]
   보험금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상법

1996년

1993년

14.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4882 판결
  [관광숙박업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4.2.15.(962),553]
   관광숙박업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1991년

15. 부산고법 1991. 4. 24. 선고 90구332 제2특별부판결 : 확정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하집1991(1),462]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광진흥법시행령

16. 대구고법 1991. 4. 24. 선고 90구1404 특별부판결 : 확정
  [영업정지명령취소][하집1991(1),528]
   영업정지명령취소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