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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요양급여비용부지급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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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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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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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7807 판결
  [요양급여비용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1999.8.1.(87),1520]
   요양급여비용부지급결정처분취소
   의료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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