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독립당사자참가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694, 7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공2003.7.15.(182),1524] 소유권이전등기 독립당사자참가소 민사소송법 2002년
2. 대법원 2002. 2. 5. 선고 99다53674,53681 판결
[매매대금반환등·독립당사자참가소][공2002.4.1.(151),627] 매매대금반환 독립당사자참가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다12785,1279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독립당사자참가소][공2001.10.1.(139),2056]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등기 독립당사자참가소 민사소송법 1999년
4.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48552, 4856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독립당사자참가소][공1999.7.1.(85),12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소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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