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0819 판결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공2000.1.1.(97),67]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규칙 의료보험법 의료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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