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합장선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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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화백	# 변호사 (상위 10) 2 강동욱 1 조소현 1 천경송 1 김상욱 1 김현도 1 심란섭 1 이성렬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91880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공2010하,1973]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2009년

2. 광주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2773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미간행]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1999년

3.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225 판결
  [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공1999.12.1.(95),2414]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임업협동조합법 헌법

1998년

4. 광주지법 1998. 6. 26. 선고 97가합9569 판결：항소
  [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 ][하집1998-2, 299]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임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