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신용관리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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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신용관리기금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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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 1 유일 1 정진 1 화백 1 국제 1 서린 1 천지인	# 변호사 (상위 10) 2 이영준 1 이원철 1 김오수 1 이석연 1 강희원 1 문형식 1 나윤선 1 권광중 1 김옥섭 1 서홍직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49363 판결
  [정산금등][공2010하,1561]
   정산금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2008년

2006년

2002년

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16739 판결
  [손해배상][집50(2)민,150;공2002.11.15.(166),2493]
   손해배상
   민법 신용관리기금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6.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0다15470 판결
  [대여금][집50(1)1;공2002.3.1.(149),447]
   대여금
   신용관리기금법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2001년

7.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10599 판결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등][공2001.5.15.(130),1018]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

1999년

8. 서울지법 1999. 5. 27. 선고 98가합81417 판결：항소
  [보험금 ][하집1999-1, 446]
   보험금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신용관리기금법 예금자보호법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1998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409, 1998. 4. 30.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상호신용금고법제37조의3제1항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

1997년

10. 국민권익위원회 1997-03539, 1997. 12. 19., 각하
  청산인선임처분취소청구
   청산인선임처분취소청구
   상호신용금고법 신용관리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