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식명의개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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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린 1 바른 1 카이로스 1 화백 1 청조 1 화인	# 변호사 (상위 10) 1 강보람 1 이영범 1 이재훈 1 천경송 1 김연두 1 이성기 1 윤대종 1 장석철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8711 판결
  [주식명의개서][미간행]
   주식명의개서
   민사집행법 상법

2021년

2. 서울고법 2021. 11. 26. 선고 2021나2016551 판결
  [주식명의개서] 확정[각공2022상,236]
   주식명의개서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999년

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14433 판결
  [주식명의개서][공2000.1.15.(98),169]
   주식명의개서
   가등기담보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4.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9. 1. 27. 선고 96가단37296,46863 판결：항소·상고기
  [주식명의개서 ][하집1999-1, 266]
   주식명의개서
   민법

1988년

5. 부산지법 1988. 10. 5. 선고 87가합2380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주식명의개서][하집1988(3.4),255]
   주식명의개서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