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임업협동조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108 판결
[임업협동조합법위반][공2003.5.15.(178),1132] 임업협동조합법위반 산림조합법 산림조합법시행령 임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9년
1998년
3. 광주지법 1998. 6. 26. 선고 97가합9569 판결：항소
[조합장선거무효확인등 ][하집1998-2, 299] 조합장선거무효확인 임업협동조합법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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