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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어음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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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바른
4
세종
3
한맥
3
동서
3
충정
3
율
3
상현
2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2024상,719]
   어음금
   민법 상법

2023년
2022년
2021년
7.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7다254228 판결
  [어음금][공2021하,1224]
   어음금
   민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3.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8516 판결
  [어음금][공2011하,2220]
   어음금
   상법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32. 대구지법 2007. 4. 3. 선고 2005가단118609 판결
  [어음금] 항소[각공2007.5.10.(45),991]
   어음금
   민법 상법

2004년
2003년
3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5073 판결
  [어음금][공2003.11.1.(189),2080]
   어음금
   민법 상법

36.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어음금]집51(1)민,58;[공2003.5.1.(177),985]
   어음금
   민법 어음법

37.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어음금등][공2003.3.15.(174),691]
   어음금
   민법

2002년
39.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다13720 판결
  [어음금등][공2002.8.15.(160),1760]
   어음금
   민사소송법 어음법

40.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42915 판결
  [어음금][공2002.6.15.(156),1242]
   어음금
   어음법

2001년
43.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0948 판결
  [어음금][공2001.7.15.(134),1497]
   어음금
   어음법

44.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어음금][공2001.6.15.(132),1229]
   어음금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어음금][공2001.6.15.(132),1215]
   어음금
   어음법

2000년
46.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3737 판결
  [어음금][공2001.2.1.(123),260]
   어음금
   민법 어음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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