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62

【사건명】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수원시 장안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0. 02. 06 【판결선고】 2020. 05.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게 내린 장해연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31. ○○○○○ ○○○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복잡분쇄함몰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흉추파열골절, 관자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8. 31.까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후유장해가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므로 495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시금 27,289,000원을 지급한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8가합509753호로 위 교통사고에 책임 있는 ○○○○○○ 유한회사의 보험자인 주식회사 ○○○○○○○을 상대로 치료비 및 일실수익,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9. 21. '주식회사 ○○○○○○○은 원고에게 손해액 합계 322,660,794원[= (향후 치료비 6,136,574원 + 2019. 6. 5.부터 2057. 9. 4.까지 기간에 대한 일실수익 332,529,660원) x 책임제한(과실상계) 90% - (장해급여액 27,289,000원 + 주식회사 ○○○○○○○ 지급액 중 원고 부담분1) 4,849,816원) + 위자료 50,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하 '관련 민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법원에 2018구단73051호로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6. 26. '피고는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종전 처분을 취소하고, 2019. 12. 9. 원고에게 '위 조정 권고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6급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원고는 동일한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일실수익 명목의 보험금 271,987,694원(= 일실수익 332,529,660원 x 책임제한(과실상계) 90% - 장해급여액 27,289,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장해보상연금 지급이 제한된다. 따라서 피고는 본래 원고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마친 2016. 8. 31.로부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일수인 3년 6일이 지난 2019. 9. 7.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다시 그로부터 위 보험금에 상당한 기간인 약 24년 10개월 동안 연금 지급이 된 후 다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3호증까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과 같이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은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를 유추하여 원고가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향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따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장해보상연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다른 손해배상과 조정할 뿐이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장래에 지급받을 장해보상연금 등과 조정하지는 아니하므로 원고가 관련 민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받은 돈은 피고가 원고에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면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까지 공제하고, 그에 해당하는 기간인 약 24년 10개월 동안 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과 같이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를 직접 규율하는 법령은 없다. 다만, 피고 내부 규정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를 유추하여 원고가 치유된 날로부터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인 3년 6일이 지난 2019. 9. 7.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관련 민사 판결을 통하여 장해보상연금에 상당하는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았으므로 중복전보를 막기 위하여 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여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는 등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피고는 그 지급받은 금품 가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제87조 제2항). 이는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으로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 중복전보에 의한 부당이득을 막기 위해 서로 대응관계 있는 항목 사이에서 보험가입자 혹은 근로복지공단의 면책을 인정하는 취지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입원 및 통원치료를 마친 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뒤에야 이 사건 처분으로써 6급으로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 민사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실수익에 관한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그 성질이 동일하므로 위 보험금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장해보상연금은 지급이 정지되어야 한다. 같은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가 종전에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과 현재 지급을 구하고 있는 장해보상연금은 모두 원고가 업무상 재해인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여 치유된 후 그 신체에 장해가 남은 데 따라 지급받게 된 장해급여에 해당한다. 이는 위 장해로 인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이 상실됨에 따라 그가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일실수익을 보상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는 보험급여이다(같은 법 에서 말하는 장해급여는 요양이 끝난 뒤 고정된 장해에 따른 장래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고,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관련 민사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중 271,987,694원(= 2019. 6. 5.부터 2057. 9. 4.까지 기간에 대한 일실수익 332,529,660원 X 책임제한 90% - 장해보상일시금액 27,289,000원) 부분은 그 산정에서 고려된 대상 기간이 관련 민사 판결선고일 이후인 점,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장해보상일시금 전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전액이 원고에게 남은 장해로 그가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일실수익을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해보상연금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 다) 원고는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6급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그 장해보상연금액은 연 10,955,200원(= 장해보상연금의 기준이 되는 원고의 업무상 재해 당시 평균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8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66,800원 X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장해등급 6급에 대응하는 164일), 월 912,930원(= 연 10,955,200원 / 12개월)이다. 이로써 원고가 관련 민사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실수익에 해당하는 부분 271, 987, 694원을 나눈 기간은 약 24년 10개월 [= 24년 (= 271,987,694원 + 연 10,955,200원, 1년 미만 버림) + 9.9개월{= 나머지 9,062,894원(= 271,987,694원 / 24년 X 연 10,955,200원) / 월 912,930원,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버림}]에 해당한다. 라) 결국 원고가 관련 민사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은 장해보상연금과 그 성질이 동일한데,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 원고가 약 24년 10개월 동안 지급받게 될 장해보상연금 합계액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해당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어야 한다. 3)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대법관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련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⑦ 보험급여(장의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단서 생략)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① 공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하 이 조에서 "장해등급등"이라 한다)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장해등급등을 재판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 등급등에 따라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등 재판정은 1회 실시하되 그 대상자·시기 및 재판정 결과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장해급여표 장해등급_장해보상연금_장해보상일시금 제6급 제8급_164 일분_737일분 495일분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④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그 사람의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의 금액은 법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심해진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기존의 장해가 제8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100분의 22.2를 곱한 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⑤ 공단은 장해등급등의 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장해 정도를 진찰할 산재보험 의료기관(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의6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을 말한다), 진찰일이나 그 밖에 재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진찰일 30일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① 법 제59조에 따른 장해등급등의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등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56조제5항에 따른 진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등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③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재요양을 한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1. 장해보상연금으로 청구한 경우: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일수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장해보상연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금품의 가액(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산정할 당시의 가액을 말한다)을 말하되, 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 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 구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2019. 12. 27.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I.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 214,402원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 59,556원으로 한다. 다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므로 최저임금 1일 66,800원(8,350원 x 8시간)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각주내용 1) 주식회사 ○○○○○○○이 치료비 및 피고에 대한 구상금으로 지출한 돈 합계 48,498,16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인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9조(심사·재심사·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에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지급 방법) ① 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에 따른 심사결정, 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에 따른 재결,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결정 등으로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의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에 관하여는 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말한다) 제58조(재요양후의 장해급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재심사·행정소송 등과 관련된 장해등급 등을 결정한 당시의 치유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제87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8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 2]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제57조(장해급여) 제59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제56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 시기 등) 법 제91조의6제1항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법 제59조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 법 제80조제3항 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 법 제87조제2항 제76조 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말한다) 제58조(재요양후의 장해급여) 제1항부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91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2018구단73051 2018가합509753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9구합85362 (2019구합8536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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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최저임금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56조 제57조 제58조 제76조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