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12.31 2021구단951

【사건명】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원 고】 원고원고1 군산시상세주소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1(소송구조)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2. 09. 21 【판결선고】 2022. 11. 23 【주문】 1. 피고가 202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배관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7. ○○○○○○의료원에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0. 11. 10. 피고에게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요추부 척추 협착증, 우측 이차성 관절증 손목관절, 요추부 척추 협착증’에 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6. 28.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이차성 관절증 손목관절’(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5. 7.부터 2020. 11. 30.까지 요양을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위 요양 종료 후인 2021.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슬관절골관절염 치료를 위한 우측 슬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사유로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7. 18. 원고에게 2021. 7. 20.부터 2021. 11. 4.까지 재요양을 승인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최초요양에 관하여 2020. 5. 7.부터 2020. 10. 2.까지 149일간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평균임금을 153,300원으로 산정하여 1일당 휴업급여를 107,310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1. 8. 17. 피고에게 재요양에 관하여 2021. 7. 20.부터 2021. 11. 4.까지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1. 8. 18. 원고의 평균임금을 최저임금(1일당69,760원)으로 산정하여 휴업급여 지급액을 697,600원으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11. 29.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의 이유로 원고의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계속 약물치료를 받다가 2021. 7. 23. 이 사건 상병 중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의 치료를 위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 되었다.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후단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치료를 시작한 날인 2020. 5. 7.1)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한다. 2)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는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0. 5. 26.부터 2021. 6. 29.까지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일용직 근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서 빼야 한다. 3) 2019. 5. 13. 시행된 피고의 업무처리 지침(재요양 시 휴업급여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및 적용기준)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내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등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기간이 존재하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후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처리 지침을 적용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와 다른 휴업급여 수급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행정기본법 제9조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은 재요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는 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에 관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아 보면,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 대한 진단전의 검사·치료(약물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인공관절 치환술)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은 ‘이 사건 상병의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2020. 5. 7.)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전제에서 2021. 7. 20.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의 다른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원고의 최초요양은 이 사건 상병이 그 사유이고, 재요양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슬관절의 인공관절 수술이 그 사유이다. 즉, 재요양은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2). ② 원고는 2020. 5. 7. ○○○○○○의료원에서 이 사건 상병 증상으로 처음 진료를받았고,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이 필요하다는소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0. 5. 26.부터 2021. 6. 29.까지 약물치료를 받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2021. 7. 20. 수술 전 심전도 검사를 받은 후 2021. 7. 23.우측 슬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③ 설령 원고가 약물치료 기간 중 2020. 11. 30. 이후로는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약물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무렵 수술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러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이는 원고가 최초요양을 신청한 날짜(2020. 11. 9.)로 뒷받침되고 있다. 수술이 늦어진 것은 당시 전국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2020. 10월과 11월에 각각 24일, 22일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20. 5. 26.부터 2021. 6. 29.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점, ○○○○○○의료원의 담당 의사는 2022. 1. 25. ‘원고는 우측 슬관절 관절증, 손목관절증, 허리 협착증 등의 진단으로 치료받는분으로 우측 슬관절 통증과 우측 완관절 통증, 요추부 통증 등으로 2020. 12. 1.부터 2021. 6. 30.까지 기존 작업(배관공 공사)이 불가능하였으리라 사료됩니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생계를 위해 통증을 참고 근무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51조(재요양) 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재요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4조(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제56조(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① 재요양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③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는 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별표 2에 따라 산정한 장해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그 초과하는 금액 중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제5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8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①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요양급여를 받지 아니하고 장해급여를 받는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정한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수술(신체 내 고정물의 제거 수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 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4.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② 재요양을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재요양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법 제56조제1항 후단에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받은 날. 다만, 그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단 전의 검사․치료가 재요양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진단과 시간적·의학적 연속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검사·치료를 시작한 날 2. 해당 질병의 특성으로 재요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 질병은 그 판정 신청을 할 당시에 발급된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 각주내용 1) 2022. 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2020. 5. 17.로 기재하였으나 이후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2020. 5. 7.의 오기로 보인다. 2) 다만, 재요양의 요건인 원고의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치유 후에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었는지 여부’에관하여는 의문이 있으나 피고가 재요양 승인처분을 한 이상 이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행정기본법 제9조 산재보험법 제51조 제1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제1호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21구단951 (2021구단951_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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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재보험법 제51조

최저임금법 제5조

행정기본법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