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02, 2018. 11. 27.,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0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성○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현재 국방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인데 청년 남성에게만 병역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고 그 대우도 근로기준법 내지 최저임금법에 미치지 못하며,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양심에 반하고, 윗세대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교육을 하고 난민신청을 지원해 달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2018. 11.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현행 징병제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을 뿐, 자신의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 그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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