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단52415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 취소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예방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최저임금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8861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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