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5-04132, 2015. 6. 9., 기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최저임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