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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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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임금
3
도검
3
총포
# 관련법령
4 형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5년
5. 창원지법 2015. 8. 11. 선고 2015구합262 판결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15하,689]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14년
2013년
2012년
14. 부산고법 2012. 6. 20. 선고 2011나694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상고[각공2012하,852]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5.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9164 판결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공2012상,351]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
   사립학교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도로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법위반
   형법

2010년
2009년
2008년
27.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262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8.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3. 14. 선고 2007노10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9.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10. 15. 선고 2007고단203,2007고단373(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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