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정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5443, 245450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공2021하,2112]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토지인도
   민법

2. 전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19나2318(본소), 2019나2325(반소)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5도676 판결
  [최저임금법위반]〈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 경우, 사용자의 최저임금법위반죄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건〉[공2019하,1264]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헌법

4.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공2019상,1074]
   임금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헌법

5.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29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6. 전주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7가단16138(본소), 2018가단27852(반소)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토지
  

7.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574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7년

8. 청주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5나2639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임대주택법

9. 전주지법 2017. 8. 23. 자 2017카합1010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확정[각공2017하,678]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집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90, 2016. 12.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단서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89, 2016. 11. 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33, 2016. 10. 1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3. 의정부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나485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상법 최저임금법 헌법

14.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공2015상,767]
   소득세등징수처분취소
   발명진흥법 소득세법

2014년

15. 의정부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노369 판결
  [최저임금법위반][미간행]
   최저임금법위반
   최저임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6.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594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11년

17.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9년

19. 광주지방법원 2009. 7. 23. 선고 2008고단3706 판결
  [농업협동조합법위반][미간행]
   농업협동조합법위반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청주지법 2009. 7. 1. 선고 2008가단22962 판결
  [약정금반환] 확정[각공2009하,1208]
   약정금반환
   민법

2008년

21.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095 판결
  [방송법위반][미간행]
   방송법위반
   방송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